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도입-2

미국 판례가 주는 실무 시사점 2

보호의 두 기둥 — ACP와 WPD, 그리고 AI 시대의 실무

미국법상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교신하지 않고 혼자 작성한 소송 전략 메모, 직원이 변호사의 지시 아래 정리한 사실관계 문서가 대표적입니다. 미국법은 이러한 자료를 소송준비자료 보호원칙(Work Product Doctrine, 이하 ‘WPD’)을 통해 보호합니다. ACP가 변호사-의뢰인 관계 자체를 전제로 한다면, WPD는 문서가 소송 준비를 위해 작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AI 툴이 실무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 차이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AI에 사건 내용을 직접 입력하고 자문을 구하는 일이 일상화되자, ACP와 WPD가 각각 어디까지 보호되고 언제 무너지는지가 실제 분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미국의 최근 판례를 통해 ACP와 WPD의 구조적 차이를 살펴보고, AI 환경에서 두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한국 개정 변호사법에 비추어 어떤 함의가 도출되는지도 함께 짚어봅니다.

1. WPD란 무엇인가 — ACP와 혼동되는 이유

두 원칙의 출발점

미국법상 ACP의 핵심은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법률 자문 목적인 교신인지 여부입니다.

WPD는 다른 문제를 다룹니다. 미국법은 소송 상대가 변호사의 소송 준비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변호사가 사건을 솔직하고 치밀하게 분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예상하며 작성된 메모, 전략 분석, 증인 인터뷰 정리와 같은 자료는 상대방의 증거개시(discovery) 요구로부터 일정 범위 보호됩니다. 즉, WPD는 소송 준비 과정에서 형성되는 변호사의 사고 과정(mental processes)을 보호하려는 원칙입니다.

결정적 차이 세 가지

• 보호 대상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교신'을 보호합니다. WPD는 소송을 예상하고 준비된 '자료'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혼자 작성한 전략 메모는 ACP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WPD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주체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교신이어야 합니다. 반면, WPD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 준비를 목적으로 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지시 하에 의뢰인 직원이 작성한 내부 메모, 소송을 예상하고 당사자 본인이 정리한 사실관계 문서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포기(waiver) 방식

ACP는 제3자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순간 원칙적으로 보호권이 소멸합니다. 반면 WPD는 문제의 자료가 상대방에게 공개되거나 상대방이 그 자료를 입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제3자에게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WPD 보호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ACP, WPD: 왜 헷갈리는가?

실무에서 ACP와 WPD가 자주 혼동되는 이유는 하나의 문서가 두 원칙의 보호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변호사가 의뢰인 면담 후 작성한 소송 전략 메모는 ACP의 보호 대상이면서, 동시에 WPD의 보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원칙에 따른 보호가 무너졌다고 해서 다른 원칙에 따른 보호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Warner 사건에서 법원이 ACP가 아니라 WPD를 근거로 보호를 인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입니다. 두 원칙을 구별해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AI 앞에서 드러난 차이 — 같은 주, 다른 쟁점

2026년 2월, 미국 연방법원 두 곳에서 AI와 비밀유지 원칙의 관계를 다룬 결정이 같은 주에 있따라 나왔습니다. Warner 사건은 AI를 활용해 작성한 자료가 WPD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 사건이었고, Heppner 사건은 AI와의 상호작용이 ACP와 WPD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논의의 중심은 ACP에 있었습니다.

Warner v. Gilbarco, Inc. (E.D. Mich., 2026. 2. 10.)[1]

소송을 제기한 Warner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본인소송 당사자(pro se litigant)였습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ChatGPT를 활용해 여러 자료를 작성했고, 피고 측은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Warner는 변호사가 없는 본인소송 당사자였으므로 ACP는 처음부터 핵심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비밀 교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WPD에 집중되었고, 두 가지 논리로 보호를 인정했습니다.

첫째, 나홀로 소송 당사자도 WPD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Rule 26(b)(3)은 변호사뿐 아니라 당사자가 소송 준비를 위해 작성한 자료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Warner가 자신의 소송을 직접 준비하고 수행한 이상, 그 역시 WPD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법원은 ChatGPT를 사람(person)이 아니라 문서 작성에 활용되는 도구(tool)로 보았습니다. WPD는 자료가 상대방에게 공개되거나, 상대방이 입수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공유된 경우에만 포기(waiver)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AI 플랫폼에 정보를 입력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공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피고 측 논리를 받아들일 경우, “현대의 거의 모든 문서 작성 환경에서 WPD 보호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ited States v. Heppner (S.D.N.Y., 2026. 2. 17.)[2]

기업 CEO이었던 Heppner는 2025년 대배심 소환장을 받고 자신이 수사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변호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AI 플랫폼 Claude를 이용해 방어 전략, 법률 논리, 사실관계 분석 등을 담은 여러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FBI의 가택 수색 과정에서 이 문서들이 압수되자, Heppner 측은 ACP와 WPD를 근거로 정부의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위 Warner 사건과 달리, Heppner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ACP가 정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CP 성립에 필요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3]

첫째, 변호사-의뢰인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Heppner가 실제로 교신한 상대는 Claude였고, Claude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인정된 모든 (ACP) 특권은 신뢰를 전제로 한 인간 관계에 기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둘째, 비밀유지에 대한 합리적 기대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nthropic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사용자의 입력 및 출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 규제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Heppner가 이러한 약관에 동의한 이상,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질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4] 이 지점에서 ACP와 WPD의 차이가 다시 드러납니다. ACP는 제3자 제공 가능성만으로도 비밀유지 요건이 흔들릴 수 있는 반면, WPD는 단순한 제3자 공유만으로 바로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개되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법률 자문을 위한 교신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만약 변호사가 Claude 사용을 지시하거나 감독했다면, Claude가 변호사의 보조자(agent)로 기능했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Heppner가 변호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Claude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판결이 함께 말하는 것 — AI가 아니라 요건이 가른다

두 판결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쟁점을 다뤘습니다. Warner는 WPD를, Heppner는 ACP를 중심으로 판단했기에 두 판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AI 사용과 소송상 비밀보호 원칙이 현재 어디까지 인정되고 있는지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ACP는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신뢰 관계와 비밀유지를 전제로 하는 보호입니다. AI 플랫폼은 그 관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데이터 수집·제공을 허용하는 이용약관은 비밀유지 요건을 허물 수 있습니다. 미국법상 WPD의 적용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변호사의 관여 없이 당사자가 직접 AI를 활용해 소송을 준비했더라도, 그 자료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면 보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이며,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WPD가 곧바로 포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Heppner에서 ACP가 부정된 것도, Warner에서 WPD가 인정된 것도 AI라는 도구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자는 변호사 관계·비밀유지 기대·변호사 지시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고, 후자는 그 자료가 소송 준비를 위해 작성되어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한국 개정 변호사법에 대입하면

미국 판결들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뒤따릅니다. Warner나 Heppner와 유사한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과연 같은 결론이 나올까요?

한국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는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됩니다. 제1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의사교환을 보호합니다. 미국의 ACP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제2항은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보호합니다. 미국의 WPD와 유사한 취지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라고만 할 뿐 작성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보호 대상을 변호사가 작성한 자료로 좁게 볼지, 의뢰인이 작성한 자료까지 포함할지는 아직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분석은 소송준비자료 보호가 변호사의 업무 수행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변호사 작성물 중심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향후 한국 법원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를 구분하면서, 미국 판결의 상황을 한국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Warner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 제1항(ACP) 적용 여부. 변호사와의 비밀 의사교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1항은 애초에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제2항 적용 여부. 이 지점에서 미국법과 한국법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에서 Warner의 자료는 연방민사소송규칙 Rule 26(b)(3)에 따라 WPD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이 변호사뿐 아니라 당사자가 소송 준비를 위해 작성한 자료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 개정 변호사법 제2항은 그 보호 대상을 변호사 작성물 중심으로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Warner처럼 본인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작성한 소송 준비 자료는 제2항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본인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업 환경에서 임직원이 변호사의 지시 없이 스스로 작성한 내부 조사 메모, 사실관계 정리 문서, 타임라인 등도 같은 논리로 제2항 보호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Heppner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 제1항(ACP) 적용 여부. Heppner가 실제로 교신한 상대는 변호사가 아니라 AI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의사교환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며, 제1항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2항 적용 여부. 한국 개정 변호사법 제2항 역시 “변호사가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Heppner의 문서들은 본인이 직접 AI를 이용해 작성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제2항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AI 활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AI를 통해 생성된 자료를 검토·수정하여 자신의 소송 전략이나 법률 의견에 편입시킨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변호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로 평가될 가능성이 열리며, 보호 여부 역시 미국 판결과 유사한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제2항은 미국 ACP와 단순히 대응하지 않는 지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교신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법률 분석 메모는 ACP가 아니라 WPD로 보호되는데, 한국 제2항을 변호사 작성물 중심으로 읽는다면 이런 자료도 포섭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2항이 미국식 ACP의 번역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며, 구체적 범위는 향후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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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pner와 Warner의 교훈은 어떤 AI를 어떤 구조에서 쓰는지가 보호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Heppner의 ACP를 무너뜨린 고리 중 하나가 소비자용 도구의 약관이었다면, 그 고리를 차단한 환경에서 변호사의 감독 아래 AI를 쓴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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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 Warner v. Gilbarco, Inc., 2026 U.S. Dist. LEXIS 27355 (E.D. Mich. Feb. 10, 2026).

[2] United States v. Heppner, 2026 U.S. Dist. LEXIS 32697 (S.D.N.Y. Feb. 17, 2026).

[3] Heppner 법원은 WPD에 대해 문제의 문서가 변호사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보호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안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Heppner가 보충적으로 원용한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Rule 16(b)(2)(A)에 대해서는 문제의 자료가 증거개시(discovery)가 아니라 수색영장으로 확보된 것이어서 그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을 AI 작성물은 WPD 보호 불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Joshua Dunn, "2 Discovery Rulings Break With Heppner On AI Privilege Issue," Law360 (Apr. 17, 2026). https://www.law360.com/articles/2465350/2-discovery-rulings-break-with-heppner-on-ai-privilege-issue

[4] 다만 이 판단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용 버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비밀유지를 보장하고 입력값을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기업용·약정형 도구라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