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미국 연방 정부의 규정

ESG 규정은 많은 분야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특히 에너지 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존의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재생 에너지 기업도 에너지 배출이 미래의 기후변화와 환경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측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률상 이러한 보고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시시항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400

미국의 에너지 연방법 및 규제

대체 및 재생 에너지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광범위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를 다루는 주 및 연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전기 및 기타 다양한 연료원이 포함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목재 및 동물 폐기물, 열 에너지원, 풍력, 태양열 및 수력 발전과 같은 재생 가능한 농업 자원에서 파생되는 바이오매스 연료도 포함합니다. 대체 에너지 및 재생 가능 에너지의 다양한 소스만큼이나 이를 규율하는 법률 유형도 다양합니다. 법률은 대체 및 재생 가능 에너지의 생산 규제 및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대체 및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합니다. 또한, 다양한 보조금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유틸리티 회사가 재생 가능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에 대한 특정 기준을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대체 에너지원과 재생 에너지원의 가치를 인정하여 비전통적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1974년, 의회에서는 연방비핵에너지연구개발법(FNERDA)을 제정했습니다. FNERDA는 지열과 태양 기술과 같은 비원자력 에너지 옵션으로 연구와 개발을 늘림으로써 환경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의 에너지의 이용가능성의 증가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부 장관에게 "종합적인 연방 비핵 에너지 연구, 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고 수행할 것"을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FNERDA는 에너지 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대출 및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장관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재생 가능한 시스템과 기술의 사용 및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1974년, 의회는 태양열 냉난방 장비의 제조 표준을 개발하고 연방 주택에서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태양열 냉난방 실증법(SHCDA)을 제정했습니다. SHCDA를 보완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 연구, 개발 및 실증법인데, 이 법은 기존의 태양 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 태양 연구 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태양광 연구, 개발 및 실증법은 광전력의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영업 비밀이나 독점적 정보를 제외하고 특정 유형의 정보의 보급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른 연방법들도 다른 대체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원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체로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 1992년의 에너지 정책법, 2005년의 에너지 정책법은 모두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사용을 규제하며, 대체 에너지 기술을 촉진하고, 대체 및 재생 에너지원의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은 대체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무수한 연방 법률의 집행을 위한 광범위한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주목할만한 다른 연방법령은 내무부 장관이 증기 에너지 사용을 위해 공공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지열 증기법과 화석 연료 기반 교통수단의 대안으로 자전거 사용을 장려하는 자전거 보존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는 대체 및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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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주 차원의 법률 및 규정

모든 주는 대체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에 대한 각 주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입법과 비슷하게, 주 정부는 대체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많은 측면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체 에너지원의 연구, 개발, 생산, 사용 및 촉진은 모두 주 법률과 규정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각 주에서는 대체 에너지 기술과 재생 에너지 기술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을 장려하는 방법에도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법률은 특정 관할권에 가장 적합한 대체 및 재생 에너지원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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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주들은 유틸리티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알려진 대체 또는 재생 에너지로부터 판매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특정 최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의원들은 계획에 맞추어 기준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목표 비율의 증가는 매년 혹은 통계적으로 정의된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이외의 주의 의원들은 대체 연료 또는 재생 가능한 연료로부터 일정 수의 메가와트를 추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약 절반의 주에서 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각 주는 대체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측정, 유틸리티 크레딧,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대출, 세액 공제는 대체 및 재생 자원의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인센티브입니다.